제122회 학술대회(2015.6.19)

한국환경법학회 제122회 학술대회  

형사절차를 통한 환경법의 실효성 강화방안   

   

∥일시∥ 2015년 6월 19일(금)  14:00 - 18:00  

∥장소∥ 서울고등검찰청 15층 제1강의실 

∥주최∥ 한국환경법학회·서울고등검찰청 

∥후원∥ 환경부 

 Contents   

  

▒ Session Ⅰ 

제1주제 환경지도․단속 업무의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발표자: 황계영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장)  

토론자: 김성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수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이주헌 (김영주 환노위 위원장 비서관)  

제2주제 환경사범 대응 현실과 개선방안  

발표자: 김태운 (울산지방검찰청 환경전담 검사)  

토론자: 한지형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단독 판사) 

             이윤정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Session Ⅱ 

제3주제 환경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제재로서 원상회복명령 

발표자: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배치호 (환경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황병돈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