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학술대회 ('15.12.19)

제124회 학술대회는 "환경오염피해구체법 제정과 환경분쟁조정 제도와의 관계"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5년 정기총회도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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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일정>

 

13:00 ~ 13:30  등록

 

13:30 ~ 개회사 : 송동수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13:35 ~ 인사말 : 남광희 위원장 (한국환경법학회 총무이사)

 

13:45 ~ 14:15

[기조발제]

1. 박인규 서기관 (환경부)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2. 신형수 사무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조정법의 발전 추이와 최근의 개정내용

 

14:20 ~ 15:10

[제1주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입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책임 성립과 배상범위에 대한 고찰

1. 사회 : 김현준 교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 발표 : 배병호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함태성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설계경 교수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15:10 ~ 16:00

[제2주제] 환경책임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변화

1. 발표 : 박영준 교수 (단국대 법학과)

2. 토론 : 안경희 교수 (국민대 법학과), 전경운 교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16:00 ~ 16:20     Coffee Break

 

16:20 ~ 17:10

[제3주제] 환경오염피해구제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관계

1. 발표 : 강정혜 교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2. 토론 : 신행수 사무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최철호 교수(청주대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