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학술대회(2012.12.7)

   제112회 학술대회 

▣ 일시: 2012년 12월 7일(금) 09:00~18:30 

▣ 장소: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 주최: (사)한국환경법학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후원: 한국환경공단 

□ 등록 및 개회사

◈ 등 록 13:30-14:00

◈ 개회식 14:00-14:10

* 사 회: 전경운 교수(총무이사, 경희대학교)

* 개회사: 조태제 교수(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양대학교)

* 축 사: 강형신 위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축 사: 이준현 소장(서강대학교)

◈ 대학원생 논문대회 시상식 14:10-14:30

* 최우수상(환경부장관상) 환경부장관 시상

* 우수상(한국환경공단이사장상)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시상

* 장려상(환경법학회장상) 환경법학회장 시상

□ 주제발표 및 토론 14:30-17:50  

* 사 회: 연구이사 이희정 교수(고려대학교) 

○ 제1주제: 환경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징벌적 배상[1]

* 발 표: 배병호 교수(성균관대학교) 14:30-15:10

○ 제2주제: 환경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징벌적 배상[2]

* 발 표: 박창석 교수(관동대학교) 15:10-15:50

○ 제1, 2주제 토론 15:50-16:20

* 토 론: 김정식 사무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김성배 교수(국민대), 강봉석 교수(홍익대)

○ Coffee Break 16:20-16:50

○ 제3주제: 환경판례의 최근 동향과 비판적 검토

* 발 표: 이유봉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6:50-17:50, * 토 론: 김태호 재판연구원(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