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학술대회(2013.3.30)

 제113회 학술대회 
 

 ▣ 일시: 2013년 3월 30일(토) 13:30~18:40  
       ▣ 장소: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 주최: (사)한국환경법학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후원: 포스코 

   
□ 등록 및 개회식                                     
◈ 등 록 13:30~13:45
◈ 개회식 13:45~14:00  

* 사   회 .............. 소병천 교수 (총무이사, 아주대학교) 

* 개회사 .............. 이은기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서강대학교 교수) 
* 축   사 .............. 김광수 소장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주제발표 및 토론
 

◈ Session 14:00~15:40
 

* 좌 장 : 안경희 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 제1주제: 포스트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를 위한 법제도구축방안  
발 표 : 이창수 박사 (국무총리실) 
토 론 : 최인호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시원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2주제: 에너지의 보편적공급에 관한 공법적 연구 -전기의 공급관리를 중심으로- 
발 표 : 구지선 박사 (동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토 론 : 류권홍 교수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임 현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좌 장 : 함태성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3주제: 외래종 규제를 위한 법적 과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발 표 : 윤익준 박사 (연세대 법학연구원),  토 론 : 이기춘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원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 제4주제: 국제환경법상 협력의무의 구현 -환경정보공유를 중심으로- 
발 표 : 김대희 박사 (아주대 법학연구소),  토 론 : 한귀현 교수 (순천대학교 법학과),허성욱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종합토론 17:40 ~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