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학술대회(2013.10.25)

 제115회 학술대회

▣  일시: 2013년 10월 25일(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 주최: 환경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환경법학회 

▣ 주관: 한국환경법학회 

▣  후원: 김·장 법률사무소, IUCN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al Law  
 

 
□  식전행사                                               

◈ 등   록 13:00-13:30 

◈ 개회식 13:30-14:00
 

* 사   회: 소병천 교수(한국환경법학회 총무이사)
* 개회사: 이은기 교수(한국환경법학회 회장)
* 축   사: 정연만 차관(환경부), 이병욱 원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 원 원장(한국법제연구원) 

 □ 기조발제 14:00-14:20  

○ 환경가치 제고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
* 발 표: Nicholas A. Robinson (Pace University, School of Law) 

 □ 제1세션 14:20-15:40 

* 사 회: 김홍균 교수(한양대학교)
  

 ○ 제1발제: 브라질 환경법원과 환경법의 발전

* 발 표: Justice Antonio H. Benjamin (브라질 대법원 대법관)  

○ 제2발제: 미국 법원의 인적 역량강화를 통한 환경분쟁해결 선진화 방안 

* 발 표: Judge Merideth Wright (전 미국 버몬트주 환경전담부 판사)  

○ 제3발제: 케냐 환경법원의 설치 운영 경험 

* 발 표: Justice Munyao Sila (케냐 환경 및 토지 법원 판사) 

     

□  제2세션 16:00-17:30 

* 사 회: 한상운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제1주제: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한국법원의 발전 방향 

* 발 표: 이수진 판사(인천지방법원)   

○ 제2주제: 환경법원의 도입논의와 관련한 법제적 고려사항 

* 발 표: 현준원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제3주제: 환경법원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전망 

* 발 표: 강정혜 교수(서울시립대학교)   

○ 토 론: 서영호 판사(광주지법 해남지원) 

오영신 연구관(헌법재판소), 최환용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허성욱 교수(서울대학교)    

□ 종합토론 17:30-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