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학술대회(2013.12.6)

 제116회 학술대회 

▣ 일시: 2013년 12월 6일(금) 오후 1시 

▣ 장소: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15-1동) 201호

▣ 주최: 한국환경법학회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 후원: 법무법인 화우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 식전행사
 

◈ 등 록 13:00-13:30  
◈ 개회식 13:30-13:40 

* 사 회: 소병천 교수 (본회 총무이사, 아주대)
* 개회사: 이은기 교수 (본회 회장, 서강대)  

□ 기조연설 13:40-14:00
* 이홍훈 (전대법관, 법무법인 화우 고문) 
 

□ 제1세션 : 공법영역에서의 환경권 14:00-15:30 
* 사 회: 정 훈 교수 (본회 연구이사, 전남대)   

○ 제1주제: 환경행정쟁송에서 원고적격 판단시 근거법으로서 환경권 원용 가능성
* 발 표: 한상운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토론자: 곽민희 교수 (숙명여대)

○ 제2주제: 대규모 국책사업과정에서의 환경권 수호에 관한 문제점
* 발 표: 김동건 교수 (배재대)
* 토론자: 박태현 교수 (강원대)   

○ 휴 식 15:30-15:50  

□ 제2세션 : 사법영역에서의 환경권 15:50-17:20  
* 사 회: 김현준 교수 (본회 연구이사, 영남대)  

○ 제3주제: 사익으로서 환경이익 침해시 환경권의 기능
* 발 표: 이승우 교수 (전남대)
* 토론자: 전경운 교수 (경희대)

○ 제4주제: 주민의 환경피해구제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 SK 인천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과 관련된 환경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 발 표: 류권홍 교수 (원광대)
* 토론자: 안경희 교수 (국민대)  

□ 종합토론 17:30-17:50 

* 사 회: 김현준 교수 (본회 연구이사, 영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