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학술대회(2014.3.8)

                                         제117회 학술대회
 
 
▣ 일시: 2014년 3월 8일(토) 13:00~18:40  
▣ 장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 102호 
▣ 주관: (사)한국환경법학회 
▣ 주최: (사)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험개발원


□ 등록 및 개회식            
◈ 등 록 13:00~13:30
◈ 개회식 13:30~13:50 

* 사   회 .............. 김현준 교수 (총무이사, 영남대)
* 개회사 .............. 김홍균 교수 (회장, 한양대)
* 축   사 .............. 김용주 원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축    사 ............. 김수봉 원장 (보험개발원)
 

□ 기조발제 13:50~14:10  

* 발 표 : 김철용 고문
 

[학술대회] 

□ 주제발표 및 토론 

◈ 제1세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수단 14:10~16:10
* 좌 장 : 홍기태 변호사 (섭외이사, 법무법인 태평양)

◎ 제1주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수단
발 표 : 이영창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14:10~15:10
토 론 : 안경희 교수(국민대),: 정남순 변호사(환경법률센터 부소장)

◎ 제2주제: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민사법제의 개선방안 및 모색
발 표 : 전경운 교수(경희대) 15:10~16:10
토 론 : 서영호 판사(광주지법 해남지원),: 김호철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 휴 식 16:10~16:30 

◈ 제2세션: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16:30~18:30
 * 좌 장 : 홍준형 교수 (고문, 서울대)
 
◎ 제3주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발 표 : 김승희 과장(환경부) 16:30~17:30
토 론 : 박태현 교수(강원대),: 박상열 변호사(박상열 법률사무소)
 
◎ 제4주제: 환경책임보험의 주용 법적 쟁점 -환경정보공유를 중심으로-
발 표 : 박영준 교수(단국대) 17:30~18:30
토 론 : 하태웅 변호사(법무법인 한길),: 지연구 박사(보험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