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학술대회(2004.6.25)

2004년 제78회 학술대회

(1) 일시 : 2004년 6월 25일(금)

(2) 장소 : 전경련회관 대회의실

(3) 대주제 : 효율적인 물관리와 물산업육성을 위한 법적 방안

(4) 주제 및 발표자

• 사회 이종영 교수(중앙대)

① 제1주제 : 물환경선진화를 위한 법적 과제

발제자 : 강정혜(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토론자 : 김현준(협성대 교수), 이호용(강릉대 교수)

② 제2주제 : 우리나라 물산업육성을 위한 법적 과제

발제자 : 이달곤 교수(서울대)

토론자 : 조태제 교수(한양대), 최용전 교수(경북전문대)

③ 제3주제 : 수도산업의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발제자 : 김병기 교수(아주대)

토론자 : 김동구 서기관(환경부), 김남욱 교수(명신대)

④ 제4주제 : 수리권제도

발제자 : 김동건 교수(배제)

토론자 : 정남철 교수(고려대), 전경운 교수(명지대)

⑤ 제5주제 : 일본의 수리권제도

발제자 : 카메다 겐지 교수(일본 관서대)

토론자 : 고토 모토노부 교수(일본 관서대), 최윤철 교수(건국대)

⑥ 제6주제 : 효율적인 물관리와 유역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과제

발제자 : 전재경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 조홍석 교수(경북대), 김길복 소장(한국수도경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