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학술대회(2012.7.20)

 제110회 학술대회

▣ 일시: 2012년 7월 20일(금) 13:30~18:00 

▣ 장소: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국제관C(엑스포홀 B1) 세미나실1 

▣ 주최: (사)한국환경법학회 

▣ 후원: 한국환경공단  

□ 등록  및  개회사   

◈ 등 록 13:30-13:45

◈ 개회식 13:45-14:00

* 사 회: 전경운 교수(총무이사, 경희대학교)

* 개회사: 조태제 회장(한국환경법학회, 한양대학교 교수)

◈ Session Ⅰ

* 좌 장: 김현준 교수(영남대학교) 14:00-15:40   

○ 기조발제: 박윤흔 고문(전 환경부장관) 14:00-14:20 “화석에너지자원 사용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노력과 지속가능성”  

○ 제1주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영향평가 14:30-15:40

* 발 표: 송동수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 * 토 론: 박종원 실장(한국법제연구원)  

○ 제2주제: 지속가능성과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법적 고찰  * 발 표: 함태성 교수(강원대학교)

○ 제3주제: 지속가능한 발전과 물인권 * 발 표: 고문현 교수(숭실대학교)

○ 제4주제: 환경영향평가와 협의에 대한 고찰  * 발 표: 이순자 박사(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제5주제: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공법적 규제 * 발 표: 최철호 교수(청주대학교)

○ 제6주제: 미국 환경정보공개제도 그리고 그 평가와 시사 * 발 표: 박정훈 교수(경희대학교)

 ○ Session I 종합토론  

○ Coffee Break 15:40-16:00  

◈ Session Ⅱ

* 좌 장: 한상운 박사(KEI) 16:00-17:40  

○ 기조발제: 석종현 고문(한국토지공법학회장) 16:00-16:20

“환경법학과 토지공법학의 조화로운 발전”

○ 제7주제: 육상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의 법적 문제 * 발 표: 채영근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강기홍 교수(경상대학교)

○ 제8주제: 해양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수단에 대한 검토, * 발 표: 전경운 교수(경희대학교)

○ 제9주제: 자원순환정책의 중장기 발전방안, * 발 표: 이희선 실장(KEI 자원순환연구실)

○ 제10주제: 판례를 통해 본 폐기물처리책임의 문제, * 발 표: 이기춘 교수(부산대학교)

○ 제11주제: 생활쓰레기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대책– 미국의 사례와 법률을 중심으로-

* 발 표: 김성배 교수(국민대학교)

○ 제12주제: 폐기물관리와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현행법의 규율현황 및 과제, * 발 표: 정 훈 교수(전남대학교)

○ Session II 종합토론  회 17:40-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