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학술대회(2015.12.5)

제120회 학술대회



1. 일시: 2014. 12. 5(금), 13:30 - 18:00
2. 장소: 서울 양재동 엘타워
3. 주제: 환경과 환경문제에 관한 환경법적 담론
4. 주최: 한국환경법학회
5. 후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주제발표

* 사회: 연구이사 정훈(전남대)

◈ 제1세션 14:40~15:30
◎ 제1주제: 환경보호 및 보존과 대세적 의무 * 발표: 이순자 연구교수(연세대)   
◎ 제2주제: 환경판례 비평: 환경법의 독자성을 향한 오디세우스의 항해의 출발점? * 발표:  박태현 교수  (강원대)     
◎ 제3주제: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법의 모색: 공동환경평가절차, 개정된 미국방부환경지침 및 미군기지접근절차를 중심으로 * 발표: 채영근 교수(인하대)
◎ 제4주제: 통상조약과 환경조약 상호간의 관계  * 발표: 박덕영 교수(연세대)

○ Coffee break 15:30~15:40   

◈ 제2세션 15:40~16:40
◎ 제5주제: 신기후체제 설계를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상과 법적 쟁점  * 발표: 박시원 교수 (강원대)
◎ 제6주제: 기후변화협상 바르샤바 메커니즘의 국제환경법적 함의  * 발표: 소병천 교수 (아주대)
◎ 제7주제: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한 법체계 정비방안 및 향후과제  * 발표: 한상운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제8주제: 토양정화조치명령의 재량권 행사기준에 관한 소고  * 발표: 박종원 교수(부경대)
◎ 제9주제: 수입폐기물 또는 수입고철과 이를 원료로 하는 물질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검토 * 발표: 구지선 박사(동국대)  

○ Coffee break 16:40~16:50

◈ 제3세션 16:50~17:50
◎ 제10주제: 독일 CCS법의 개요와 한국에의 시사점  * 발표: 고문현 교수(숭실대)  
◎ 제11주제: 화학물질 피해구제를 위한 시장점유율 책임이론의 검토  * 발표: 윤익준 연구교수 (연세대)
◎ 제12주제: 환경분쟁에서 일조 및 조망피해 산정 방법  * 발표: 복진승(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팀장)
◎ 제13주제: 환경분쟁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 보호  * 발표: 김남욱 교수(조선대) 
◎ 제14주제: 환경행정소송에서 행정개입청구권의 기능과 한계에 대한 검토   * 발표: 박웅광 박사(영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