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국제학술세미나

1997년 국제학술세미나 

(1) 일시 : 1997년 11월 13일(목) 13:00-20:00 

(2) 장소 : Koreana 호텔 22층 

(3) 주최 : 한국환경법학회 

(4) 후원 : 한국자원재생공사 

(5) 주제 :「21C 폐기물 법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6) 발표자 및 발표제목 

1) Fritz Flanderka 박사(독일‧변호사)「독일에서의 통합 폐기물재활용 시스템(Duales System in Deutschland) : 내용과 경험」 

2) Yayoi Isono 교수(日本 東京經濟大)「일본 폐기물법정책과 그 경험」통역 : 金敞祚 교수(경북대 법대) 

3) 金元主 교수(경북대 법대)「脫 ‘쓰레기江山化’의 法理」  

4) 申鉉國 과장(환경부 폐기물정책과)「우리나라 폐기물 관리 현황과 정책방향」 

5) 金炯辰 박사(변호사)「미국에서의 폐기물 규제」 

(7) 종합토론 

金然泰 교수(고려대 법대), 金海龍 교수(계명대 법대), 朴均省 교수(경희대 법대), 全在慶 박사(한국법제연구원), 洪俊錫 과장(환경부 폐기물재활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