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춘계 학술대회

2002년 춘계학술대회 

(1) 일시 : 2002년 3월 30일(土) 

(2) 장소 : 스칸디나비아 클럽 

(3) 대주제 : 환경법의 최근동향과 과제 

(4) 주제 및 발표자 

① 제1주제 : 우리나라 폐기물정책의 새로운 동향, 발제자 : 김상일(환경부 폐기물자원국 국장) 

② 제2주제 : 토양환경보전법의 비교법적 분석 - 독일을 중심으로 -,발제자 : 김명용(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③ 제3주제 : 공유수면매립면허업무의 지방이양결정에 따른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연구, 발제자 : 박민규(해양수산부 법무담당관실) 

④ 제4주제 : 원자력발전소 허가절차에 대한 통제, 발제자 : 박효근(한양대 강사) 

⑤ 제5주제 : 자원절약과 환경친화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한 법적 규제, 발제자 : 정훈(전남대 강사) 

⑥ 제6주재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원심사, 발제자 : 함태성(경희대 강사) 

⑦ 종합토론  

⑤ 제5주제 : 일본 환경법의 발전과 문제점, 발제자 : 木佐茂 교수(일본 九州大學)
지정토론 : 채우석 교수(숭실대), 박정훈 박사(경희대) 

⑥ 제6주제 : 중국환경법의 발전과 문제점, 발제자 : 金河綠 교수(중국 延邊大學)
지정토론 : 김광수 교수(명지대), 盧靑錫 講師(중국 延邊大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