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학술대회(2003.12.6)

2003년 제76회 학술대회

(1) 일시 : 2003년 12월 6일(토)

(2) 장소 : 전경련회관 특1회의실

(3) 대주제 : 물정책과 법

(4) 주제 및 발표자

▣ 제1부 물관리 및 하천유지관리에 관한 법과 정책

사회 : 이종영 교수(중앙대)

① 제1주제 : 물관리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방향 및 그 내용, 발제자 : 소병천 박사(경희대)

② 제2주제 : 하천관리조직의 제도적 정비방안, 발제자 : 조태제 교수(한양대)

③ 제3주제 : 효율적 수자원 관리와 수리권 거래제도 도입의 전제 조건, 발제자 : 김정인 교수(중앙대 산업경제학과) ‧ 정영근 박사(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지정토론 :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석인선 교수(이화여대), 정덕기(환경부), 조병옥(환경부 수질정책과), 조승국 교수(한세대)

▣ 제2부 수질개선과 댐주변지역에 관한 법적 문제

④ 제4주제 : 댐주변지역지원의 현황과 법적 문제, 발제자 : 손진상 교수(안동대)

⑤ 제5주제 :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국토이용관계법령의 조화방안, 발제자 : 송동수 교수(단국대)

⑥ 제6주제 : 水質改善負擔金의 法的 問題, 발제자 : 채우석 교수(숭실대)

⑦ 제7주제 : 지하수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의 통합방안, 발제자 : 김해룡 교수(계명대)

• 지정토론 : 김홍균 교수(한양대), 박응렬(환경부 토양보전과장), 이정섭(환경부 수도관리과장), 정진섭(환경부), 홍정섭(환경부 유역제도과)

•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