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학술대회(2004.4.24)

2004년 제77회 학술대회

(1) 일시 : 2004년 4월 24일(토)

(2) 장소 : 전경련회관 특1회의실

(3) 대주제 : 폐기물정책과 법

(4) 주제 및 발표자

• 사회 조태제 교수(한양대)

① 제1주제 : 폐기물관리정책 방향, 발제자 : 황계영 서기관(환경부), 토론자 : 강제규 교수(인제대)

② 제2주제 : 폐기물관련법령의 기본구조, 발제자 : 박균성 교수(경희대), 토론자 : 김광임 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③ 제3주제 : 폐기물관련 법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발제자 : 김상겸 교수(중앙대), 토론자 : 김백유 교수(한성대)

④ 제4주제 : 폐기물배출사업자의 처리책임에 관한 법적 문제, 발제자 : 조홍식 교수(서울대), 토론자 : 강현호 교수(성균관대)

⑤ 제5주제 :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법적 방안 연구, 발제자 : 채영근 교수(항공대), 토론자 : 정훈 교수(여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