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학술대회(2005.12.17)

2005년 제82회 학술대회

1) 일시 : 2005년 12월 17일(토) 13:30~18:20

2)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시청각교육원 세미나실(203호)

3) 대주제 : 환경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재조명

4) 제1부 등록 및 개회 사회 : 고문현 교수(울산대학교)

개회사 : 김해룡 교수(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축사 : 안병만 총장(한국외국어대학교)

기조말씀 : 이상규 명예회장(한국환경법학회 회장),

김철용 고문(건국대학교 명예교수)

제2부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 : 송동수 교수(단국대학교)

① 제1주제 : 환경리스크의 통제에 관한 법리

발표자 : 한귀현 교수(순천대학교)

토론자 : 김현준 교수(영남대학교)

② 제2주제 : 환경법의 기본원리와 건설행정법

발표자 : 김종보 교수(중앙대학교)

토론자 : 김광수 교수(명지대학교)

③ 제3주제 :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 효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는 환경법의 일반원리로서의 가능성에 대하여 -

발표자 : 허성욱 판사(서울중앙지법)

토론자 : 김형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