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을 위한 법적 과제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을 위한 법적 과제

김 은 주

차 례

Ⅰ. 서설
Ⅱ. 지하수의 특성과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의 필요성
Ⅲ. 주요 지하수 관련법제의 검토
Ⅳ. 지하수의 지속가능성 모색을 위한 법적 과제
Ⅴ. 결론

【국문초록】

오늘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현상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가뭄에의 대비
와 안정적인 수자원확보를 위해 지하수를 비상용수 또는 대체수자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지하수는 단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높지만 무분별한 개발은 오염 및 고갈 등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지하수는 공동 풀 자원으로서 한 사용자의 사용이 다른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지하수의 고갈을 예방하
고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법제도
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주요 지하수 관련법제로서｢지하수법｣및｢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다. 이 법률들은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을 목적하고
있으나 그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는 각 개별규정이 가지는 한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달성
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 따라서 지하수
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는 기후변화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
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규제를 위한 정량적, 수치적 기준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
로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과정에서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한다.

* 본 논문은 (사) 한국환경법학회 140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집에 수록된 내용을 수정한 것임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