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약의 이행 및 준수 메커니즘- 비준수절차를 중심으로 -

1970년대 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많은 다자간환경협정들이 체결되어 국제환경법의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국제적 합의가 종잇장 속의 문자로는 충분하지 않다. 초기 단계에서는 조약의 체결이 시급성이 요구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조약의 수(數)가 아니다. 국제공동체 구성원들이 국제환경의무를 잘 준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제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국제환경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그리고 최근의 국제환경협정의 협상과 이행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최근의 국제환경체제는 새로운 국제환경기준들의 채택보다는 그것들의 이행 및 준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자간환경협정들에서 비준수절차((Non-Compliance Procedures; NCP)는 점차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국제환경법에서 환경의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법이 되었고,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비준수절차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국제환경협약 비준수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몬트리올의정서에서 최초로 비준수절차가 도입된 배경을 중심으로 다자간환경협정의 의무준수 메커니즘으로 비준수절차의 도입 배경과 최근의 발전 동향을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비준수 절차의 목적, 특징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이 논문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비준수절차의 주요 요소를 분석한다. 동시에 비준수절차의 개시 규칙과 당사국총회 및 사무국의 권한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비준수절차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발전을 전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