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권에 관한 소고

[국문초록]
18세기 산업혁명이후 산업활동으로 토지의 이용과 개발로 인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등 환경피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전체의 생존에 대한 위해가 됨으로서
국제적으로 환경인권개념의 탄생을 가져왔다.
국제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된 1960, 70년대 이후 환경인권에 대한 연구는 국제
법 연구자들에 의해서 주로 수행되어 왔다. 김포 인근주민에 의한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 저지사건, 새만금 간척사업, 밀양 송전선사건 등을 조명해 볼 때 국내법
적으로도 환경인권에 의한 문제 제기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법적 관점에서의
환경인권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인권은 1970년대 이후 환경과 인간의 삶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자각함
과 동시에 환경이 보호되지 않으면 인간의 권리도 진정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보호와 인권이 접목하여 통합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인 동시에 인간의 생존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권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환경인권은 실정법상의 권리인 환경권보다
상위이며 넓은 범위의 권리로서 인간이 환경과 관련하여 가지는 천부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환경인권은 환경권을 내포하면서도 그보다는 넓은 외연을 가지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인권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후 UN의 1972년 스톡홀름선언과 1950년 유럽인권
협약 등 다수의 국제협약을 통해서 급속하게 발달된 국제인권법과 국제환경법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개념이다.
환경인권은 개인을 주체로 하는 제1세대 인권과 제2세대 인권과는 구분되는 제3
세대 인권으로 분류된다. 환경인권은 환경정의 관념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쓰레기소각장과 같은 환경위해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흑인거주지역
과 백인 거주지역간의 차별현상을 목도하면서 환경인권운동으로 발전되었는바, 환
경인권은 환경정의론과 맞물려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자연생태계 파괴문제
및 송전선 건설에 따른 인근주민의 갈등으로 환경인권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환경인권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권 등으로 구성되는
바,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절차적 인권으로서 실체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정부나 민간부분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필수적 권리
이다.
양수발전소사건, 새만금사건, 도룡뇽사건 등은 환경단체의 소송에 의한 환경인권
운동의 한 단면을 보여 주었고 밀양송전선사건은 최근 환경문제로 불거진 국내 환경인권의 실태를 적실하게 현출시켜 향후과제를 제시하는 대표적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