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도로를 위한 법제연구-오스트리아의 이론과 법제도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도로를 위한 법제연구-오스트리아의 이론과 법제도를 중심으로- *

김 은 주**

[차례]

Ⅰ. 서설
Ⅱ. 지속가능한 개발 및 지속가능한 도로의 개념
Ⅲ. 오스트리아에서의 지속가능한 도로를 위한 법제
Ⅳ. 우리나라에서의 지속가능한 도로를 위한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향
Ⅴ. 결론

【국문초록】

도로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자원이지만 도로이용차량의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은 환경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지속가
능한 도로는 ‘최소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미래세대의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교통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오늘날의 사회,
경제적 추세는 도로 위 차량의 운행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적 역기
능의 염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경우 지속가능한 도로를 실
현하기 위하여 자동차 이용을 감소시키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며 보행과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비엔나는 1993년부터 2014년까지
의 20여년 동안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수단 중 자동차의 이용률 3분의 1을 감소시
키는 성과를 달성했고 이와 함께 삶의 질적 지표도 상승했다. 비엔나에서의 지속
가능한 도로를 위한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장기간 통합적으
로 계획 및 집행되었으며 국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부담을 통해 효과적으
로 실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관련법제들 또한 지속가능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현실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
다. 우리사회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도로를 목표로 한다면 도로법제의 규범력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는 2017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