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생물다양성 관련 최선노력조항(best efforts clause)의 해석에 관한 연구

FTA 생물다양성 관련 최선노력조항(best efforts clause)의 해석에 관한 연구

류예리*

[차례]

Ⅰ. 서론
Ⅱ. FTA에서 생물다양성 관련 최선노력조항의 활용 현황
Ⅲ. FTA 생물다양성 관련 최선노력조항의 법적 구속력
Ⅳ. FTA 생물다양성 관련 최선노력조항의 법적 의무
Ⅴ. 결론

[국문초록]

최근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체결되는 FTA에서 생물다양성 보호와 관련하여
최선노력조항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 최선노력조항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생물
다양성 보호에 관한 의지와 능력이 서로 다른 FTA 당사국들 간에 쉽게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통상 분쟁
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FTA에서의 생물다양성 관
련 최선노력조항의 활용 형태, 법적 구속력과 법적 의무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FTA 생물다양성 관련 최선노력조항의 법적 구속력 여부
를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유형별로 법적 구속력을 판단하
는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향후 관련 분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를 위하여 본고는 영미법계 국가들의 계약서에서 자주 활용되는 최선노력조항의
해석을 참조하고, 다른 국제조약에서의 최선노력조항에 관한 해석 사례를 살펴,
FTA에서의 생물다양성 관련 최선노력조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데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