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환경법적 연구

폐어구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환경법적 연구

오 원 정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폐어구로 인한 환경상의 문제점과 그 관리 실태
Ⅲ. 어구 및 폐어구의 관리에 관한 현행법제의 문제점
Ⅳ. 폐어구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Ⅴ. 나오며

【국문초록】

이 글은 폐어구의 범람으로 극심한 해양환경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전예방의 원칙 및 원인자책임 원칙에 입각한 폐어구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폐어구의 환경적 문제점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어구
및 폐어구 관리에 관한 현행 법제를 환경법적 시각에서 분석･평가하며, 나아가
문제점 극복을 위한 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행 어구관리법제는 폐어구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저감하려는 노력이 부족
했으며, 이미 발생한 폐어구에 대해서도 그 원인자에게 책임을 묻기 곤란한 구조
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여 폐어구로 인한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ⅰ) 어구의 전 생애주기
에 걸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ⅱ) 불법어구 관리에 있어
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친환경어구의 인증을 의무화하는 식으로 어구의 친환경성
을 강화하며, (ⅲ) 조업질서 확립을 통해 법정사용량을 준수케 하는 등 폐어구
관리에 있어서 사전예방적 접근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ⅰ) 원인자 규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어구실명제를 개편하고, (ⅱ) 어구 투기가 금지되는 장소적 범위를 확대하며, (ⅲ) 폐어구 처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비용을 내부화
하는 등 원인자책임 원칙에 충실한 폐어구 관리방안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 이 논문은 한국환경법학회가 주최하는 제10회 대학원생 환경법 우수논문 경진대회(2019.09.28)에서 환경부장관상(대상)을 수상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부경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