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환경 피해 구제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SK인천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공장 증설과 관련된 환경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원유 및 나프타 유출 사고는 석유화학 시설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인천에서도 SK 인천석유화학이 파라자일렌(paraxylene) 생산시설을 확장하는 것을 두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합성섬유 수요 증가와 정유산업에서 석유화학산업으로의 산업구조변경 추세에 따라 SK 인천석유화학은 총 1조 6000억 원을 투자하여 수요 증가에 대비한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해 7월 30일 새벽 4시40분 경 중국 푸젠(福建)성 장저우시에 있는 파라자일렌 화학공장에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파라자일렌 화학공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높아졌다.
인천의 지역의 주민들이나 지역정치권은 SK 인천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법적쟁점으로는 파라자일렌 생산시설의 안전성 문제를 바탕으로 파라자일렌 공장의 증설 인허가에서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