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에 있어 인과관계 확정의 문제점 -독일 피혁스프레이 사건에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오늘날 환경범죄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조건관계를 전제한 전통적인 인과관계론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피혁스프레이 판결은 이러한 인과관계 입증상의 난이점과 함께 공동체적 결정이 가지는 원인관계에 대한 새로운 논점을 포함하고 있다. 동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법관의 자유심증과 기존의 법이론으로 적극적인 형사책임의 입증에 나섬으로써 오늘날 기업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환경범죄 분야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