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 구현을 위한 법적 과제 -저탄소차 협력금의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경차의 비율이 가장 낮고 석유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통부문의 구조개편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대기오염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세체계가 복잡한 점은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