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통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현실과 한계

생활방해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기존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수인한도론, 기능적 하자론, 공법상 환경기준 중심론, 추상적 부작위청구 허용론, 위법성 단계론(위법성 2원론), 위험에의 접근이론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런데 위 이론들은 일본의 학설과 판례에 따른 것으로, 위 이론들로 인하여 생활방해 소송에서 공법상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생활방해가 피해자에게 도달하면 영조물의 관리주체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이에 더하여 어떻게든 그 기준 초과의 생활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추상적 유지의무마저 부담한다는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