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쟁과 전략적 봉쇄소송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은 법적 분쟁의 해결보다는 일반대중의 참여를 봉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SLAPP는 소송에 수반되는 비용이나 부담을 공적 발화나 행동을 한 자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소송의 상대방이 아닌 자의 참여를 위축시키는 폐해가 있어, 미국의 27개 주는 SLAPP 억제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SLAPP가 문제되는 일반적인 영역은 환경 분쟁과 관련된 영역이다. 개인 및 사회집단과 국가 간의 상호협력 작용을 통해 환경정책이 형성됨을 고려할 때, 일반대중의 공공참여가 SLAPP로 인해 저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SLAPP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신청 사건으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압류신청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