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으로 인한 민사책임

른바 마산주유소사건과 (구)한국철강부지사건을 계기로 공법학계에서는 토양오염
으로 인한 책임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 사건들의 개요를 살펴보면 마산주유소
사건은 이웃들 사이의 상린관계에서, (구)한국철강부지사건은 토지매매계약에서 각
각 비롯된 것이어서 이 케이스들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민법상 방해제거책임, 하자
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법학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
법상 토양오염의 의의, 방해제거책임,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을 중심으로
토양오염으로 인한 민사책임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