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도시계획·개발법제의

우리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 고도의 압축경제성
장을 이루었다. 1970년대 1차 국토종합계획을 시작으로 공업단지를 매개로하는 거
점개발방식을 채택하여 산업화를 촉진하였고,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수도권 등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도시화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는 대
도시 인구과밀, 환경파괴, 대기 및 수질오염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또한 원칙
적으로 도시개발이 자연과 인간의 조화, 사회적 정의를 위한 환경정의 등을 충분하
게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