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자파 규제법제와 관련 분쟁사례 분석

우리는 평소에 TV, 라디오,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엑스레이 사
진이나 방사선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상식에
속하며, 최근 들어 휴대전화나 송전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유해성에 관한 문제
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된 사례가 있었으나,
과학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피해구제에 실패하였다. 전자파는 그 위험의 가
능성이 제기되고 있을 뿐,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 인체에 유해하다는 명백한 입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전자파 관련 피해구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