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상 효과적은 의무이행확보수단 연구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내년 시행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일률적인 행정형벌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행정형벌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효과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경미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전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행정형벌의 부과가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세분하
여 행정형벌과 과태료를 나누어 부과하는 방안이 가능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
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