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법제의 현황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법제의 현황
류 권 홍
1)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원의 97%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0년 에
너지 믹스에서 석유, 가스 및 석탄 등의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5%에 이
르고 있다. 세계에너지기구가 발행한 ‘세계에너지전망(World Energy Outlook)’에
따르면 화석연료의 지배는 2035년까지도 지속될 것이며,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의
장래 에너지 믹스 및 정책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경향과 함께 2011
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한국 뿐 아니라 세계의 원자력 정책에 커다란 충격을 주
었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의 한계에 대한 점진적 인식 확대는 화석연료 의존이라
는 새로운 경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문제에
대해 정리해보고, 국가 에너지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법적 쟁점들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에너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쟁점들은 화석연료의 유한성, 화석연료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 효과 그리고 에너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이런 중요한 쟁점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됨.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변호사
차 례
Ⅰ. 서론
Ⅱ. 에너지 안보
Ⅲ. 우리나라 에너지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Ⅳ. 결론
92 環境法硏究第34卷2號
들을 고려한 에너지 안보의 개념은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공급이라 할 수 있다.
에너지 안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하는 법적 쟁점은 녹색성장 정책
으로 인해 에너지와 녹색성장 정책이 중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
고 녹색성장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국토면적,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진 정책이다.
한편, 에너지원과 에너지 개념의 명확하지 못한 혼용은 에너지원에 관한 정책과
에너지로서의 전력에 관한 정책이 구분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자
원과 에너지 관련 법류에 석유·가스에 대한 소유권 귀속 규정을 찾을 수 없기 때
문에 국내에서 석유·가스가 발견된다면 그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거버넌스의 문제와 해외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
는 개발회사의 육성 등의 문제 또한 법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쟁점들이다. 따라서
에너지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정립된 국가에너지 안보에 관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들이 입안되어 지속적 경제발전의
토대를 굳건히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