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항공기 소음피해 구제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 구제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남 기 연
1)
【국문초록】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에서 실시하는 군사훈련에 의해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공공성을 이유로 단순히 수인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법적 분쟁도 끊이질 않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소
음·진동관리법 등의 현행 환경관련 법률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이
나 보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이러한 분쟁은 예견된 결과이고 또한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근거가 없어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사
후적 구제방안으로서의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매향리 사건 이후 유사한 피해관련 소
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으로 인해 제한된 국가 예산도 배상에만 치우치게 되어 항
공기 소음에 관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항공기소음 피해 관련 소송에서는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위한 군 비행장과 사
격장의 공공성 보장과 함께 피해 주민들의 환경권과 사생활 보호 및 재산권의 정당
한 행사 등이라는 상호 이해관계의 충돌에 있어, 두 가지 측면 모두를 원활하게 고
려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 이 연구는 2011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 법학과 조교수, 법학박사
차 례
Ⅰ. 서설
Ⅱ. 군비행장 소음에 대한 일반론
Ⅲ. 피해구제를 위한 주요 쟁점
Ⅳ. 결론
160環境法硏究第34卷2號
소음피해에 따른 민사법적 구제 절차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분
석을 통해 그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즉, 영조물의 하자와 관련된 기능적
하자이론의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위험에의 접근 이론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배상액의 감경 사유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배상금을 목적으로 이주한 악의의
거주자 등에 의한 무분별한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 이론을 적극적으로 해
석해야 할 필요성을 다루었다. 이러한 소송상의 논점들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앞으
로 군 항공기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을 비롯하여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방지대
책,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Ⅰ. 서설
사회가 발전하고 변모함에 따라 매연, 진동, 악취 등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날로 더
해지는 가운데, 그에 따른 피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도 심각한 고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음 역시 그 발생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인간
의 신체와 정신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환경오염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해당 군사시설에서
나오는 소음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위한 전투기의
비행훈련과 사격훈련은 필수불가결하며, 이러한 훈련은 주야를 불문하고 실시될 수밖
에 없다. 반면 좁은 국토 여건상 군용 비행장과 공군 사격장이 주거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전투기 훈련과 사격훈련에 따른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과거에는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라는 공
공성에 비중을 두어 군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을 단순히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 일
반적이었던 만큼,1) 군사시설에 의한 소음의 문제에 대한 법률적 분쟁이나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