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방지법 제정의 법적 의의와 과제

빛공해방지법 제정의 법적 의의와 과제*
박 종 원
1)
【국문초록】
최근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수면
방해, 야생동·식물의 생식 방해, 생태계 교란, 천체관측 방해 등이 그 대표적인 예
이다. 세계적으로도, 경관조명을 비롯한 옥외조명이 증가함에 따라 야간조명의 과
용(過用)과 오용(誤用)은 천체관측을 비롯하여 동식물 및 사람들의 건강 등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를 빛공해(light pollution)로 정
의하고 법적으로 규제·관리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갖추
지 못하고, ｢도로법｣, ｢경관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에서 인공조명과 관련
된 단편적인 일부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현행법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빛공해를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규제·관리하는 선진 외
국의 입법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빛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관리의 필
　* 이 글은 필자가 2011년, 환경부 용역과제로 수행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법령·제도 연구 의 내용 중
일부를 주된 글감으로 재구성하고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차 례
Ⅰ. 서론
Ⅱ. 빛공해란?
Ⅲ. 빛공해방지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Ⅳ. 주요 외국의 빛공해 관련법제와 그 시사점
Ⅴ. 결론: 빛공해방지법의 의의와 과제
228 環境法硏究第34卷2號
요성이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며, 급기야 지난 2월 1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
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내년 2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
다.
이 글에서는 빛공해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관련법제와 비교함으로써, 빛공해방지법 제정의 법적 의의를 확
인함과 아울러, 빛공해방지법의 내용과 관련하여 “빛공해” 용어의 적절성, 적용대상
조명기구의 범위,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빛방사허용기준의 설정 등에 관하여 몇
가지 입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Ⅰ. 서 론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활동시간의 범위
가 주간에서 점차 야간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인공조명의 사용량과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의 화려한 불빛은 “개발과 성공”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
다. 수면방해, 야생동·식물의 생식 방해, 생태계 교란, 천체관측 방해 등이 그 대표적
인 예이다. 세계적으로도, 경관조명을 비롯한 옥외조명이 증가함에 따라 야간조명의 과
용(過用)과 오용(誤用)은 천체관측을 비롯하여 동식물 및 사람들의 건강 등에 여러 가
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를 빛공해(light pollution)로 정의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제·관리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의 국민이 인공조명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원도 연간 1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도로법｣, ｢경관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에서 인공조명과 관련된 단
편적인 일부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현행법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빛공해를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규제·관리하는 선진 외국의 입
1) 환경부 설명자료, ｢빛공해방지법｣제정 필요성 및 효과 , 환경부 생활환경과 (2011), 10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