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해양환경관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 철 호
1)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해양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해양환경관
리법의 주요 내용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검토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서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이 , 연안에 유입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
화하고 육상에서 나오는 해양오염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
고,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한 10년 단위의
해양환경종합계획을 검토하였다. 또 해양환경분야의 시험·검사 및 해양환경의 관
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
험·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도록 하는 정도관리제도와 폐기물·기름·유해액
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로 통합해서 규정하고, 기름오염대비·대응 및 국제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P협약)에 따라 기름오염사고에 대비·대응을 위해 수립하는
국가방제긴급계획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 본 논문은 2012. 7. 20. 환경법학회 2012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학술대회에서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공법적 규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것으로서 토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한 것
임.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차 례
Ⅰ. 서 론
Ⅱ. 해양환경관리법의 주요 내용
Ⅲ.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선방안
Ⅳ. 결 론
142 環境法硏究第34卷3號
개선방안으로는 폐유에 대한 정의가 법률에 따라 달리 규정되고 있는데 폐유를
폐기물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 법률상 해석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점, 해양오염
의 방제에 있어서 업무분장이 분산되어 있는 해양오염방제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유관기관별 역할 분담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고,
해양환경관리법의 해양환경영향조사는 그 결과로 제기될 수 있는 해양환경 손해배
상과 연계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최근 해양에서의 이용·개발계획의 증가에
따라 해역이용협의나 해역이용영향평가가 실효성있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
시하였다.
Ⅰ. 서 론
대기오염이나 육상수질오염의 경우 소위 배출구 통제를 통해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지만1) 해양오염은 선박사고로부터 유출되는 기름으로 인한 오염, 육상으
로부터 유입되는 폐기물 등으로 인한 오염, 그리고 대기오염에 기인한 오염 등의 다
양한 오염원에 노출되고 있어서 그 규제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1995년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와 2007년의 원유선인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
출사고 등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대규모 해양오염은 해류에 의한 오염
의 유동성으로 인한 광범위성과 회복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육상
오염에 비해 피해가 크고 심각하였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었다. 또한 육지에서 버리
는 생활오수와 폐수는 강을 통하여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결국 바다를 오염시키고 특
히 과거 산업폐기물 또는 하수처리장의 슬러지를 직접 해양에 투기함으로써 바다가
오염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연안의 매립이나 간척 등을 위하여 매립하는 물질로부
터 발생하는 중금속으로 인하여 바다가 오염되기도 한다. 대기오염에 기인한 해양오
염으로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나 자동차, 소각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이 부유하다가 연안 바다에 침착함으로써 해양을 오염시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