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
김 용 섭
1)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원고적격에 관한 기존이론에 대한 검토,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분석, 그리고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의 확대를 위한 입법정책적 대응방안
을 모색하는 복안적이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하였다.
환경행정상의 분쟁시 피해의 광역성과 공통성 및 집단성이 있음에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의 범위에 관하여 환경 관련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
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도 기본적으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통설과 판례
의 입장인 법률상 이익구제설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
만, 대법원판례의 흐름을 고찰하면 환경영향평가대상 지역 밖의 주민도 환경침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원고적격의 범위를 넓힌 새
　* 이 논문은 전북대학교 2012년도 하반기 인문·사회계열교수 연구기반조성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
임.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 례
Ⅰ. 머리말
Ⅱ.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
Ⅲ.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동향
Ⅳ.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 확대를 위한 입법정책적 방향
Ⅴ. 맺음말
226 環境法硏究第34卷3號
만금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후에 환경행정영역에 있어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해석을 통해서나마 점진적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기본적 고찰을 하면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의 개념의 해석을 둘러싼 기존
의 학설에 대하여 다각적,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동향을 고찰하였다.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안과 밖의 주민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던 방식에서 점차 영향권의 범위를 확장하여 나아가는 대법원 판례의 흐름과
추세를 알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으로
는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법정책적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행정소송법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대처하는 방안과 환경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대처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단체에 대한 원고적격의 확대 문제나 동물과 수
목 등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
다.
Ⅰ. 머리말
오늘날 환경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식의 증대와 더불어 환경행정상 분쟁이 점차 늘
어나고 있다. 환경행정상의 법률관계는 행정청, 사업주체, 인근주민의 3각관계의 특
징을 지니고 있으며, 환경상의 법률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사법(私法)적인 분쟁
도 있지만, 상당부분 공익적 분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강구하는 측
면이 강하다.1)
이처럼 환경행정의 법률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