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위한 국토법제 분야의 성과와 과제

색성장을 위한 국토법제 분야의 성과와 과제*

강 현 호**



차 례




Ⅰ. 서설
Ⅱ. 녹색성장의 함의와 추진전략
Ⅲ. 국토법제의 성과
Ⅳ.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법제의 나아갈 방향
Ⅴ. 결론



【국문초록】

이미 녹색성장법이 제정된 것 자체가 커다란 진척을 이룬 것이다. 그리고 녹색성장법에서 국토법제와 관련하여 녹색생활, 녹색국토, 녹색교통, 녹색건축 등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또한 국토법제의 각 분야에서 녹색성장의 이념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이나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이 잘 준수되고 녹색성장의 이념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녹색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녹색 내지 녹색성장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국토계획에 있어서 총괄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야 하고, 국토법제의 체계적 안정성이 뒷받침 되어서 기왕에 계획된 사항들이 끝까지 실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용도지역제보다는 지구상세계획체제로의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녹색성장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것이므로 계획체계내에서 신축적인 토지이용가능성이 부여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국토법제와 환경법제를 통합하여 가칭 ‘녹색계획법제’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교통법제에 있어서는 보다 정교한 접근이 요청되고 건축법제는 보다 미세한 부분까지 다루어야 할 것이며, 녹색성장을 위한 행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조화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전략은 또 하나의 새로운 추진전략으로서 기존의 법치주의에 많은 문제들을 던지는데 특히 개념의 불명확성과 위임입법의 생산 등으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요청된다. 녹색성장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사무의 이양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통제장치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설

2차 세계대전 후 분단국으로서의 아픔을 딛고 세계 속에 우뚝 솟은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묻는다면 주저함이 없이 ‘대한민국’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직후 다시금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폐허더미로 변한 상태였다. 산업화에 있어서도 구미제국과 일본 등에 훨씬 뒤쳐진 상태였고 지하자원도 풍부하지 못하였고 나라의 기틀을 잡을 단초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의 탁월한 리더쉽, 국민들의 일치단결과 근면성 그리고 높은 교육열 나아가 정신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 등이 결부되어서 산업화를 일구었다. 정보화시대로 이행하면서 적절한 투자, 훌륭한 인재, 창조적 도전정신 등이 어우러져서 상당부분 선진국들을 따라잡게 되었다. 일본의 전자업계의 영업이익을 다 합하여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미치지 못한다는 소식이나 반도체산업의 거장이자 일본 유일의 반도체회사 엘피다가 파산신청을 하는 시점에 우리나라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반도체시장을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며 지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미국의 투자자문회사인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가 2050년 세계 2위의 GNP($ 81,462)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