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박 창 석**



차 례




Ⅰ. 서
Ⅱ.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와 연혁
Ⅲ. 징벌적 손해배상의 비교법적 고찰
Ⅳ. 결



【국문초록】

오늘날 환경침해에 대하여 사후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의 구비와 더불어 사전예방적인 대비책의 중요성이 높다. 즉,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이미 발생한 환경침해는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침해에 대한 사전예방적 방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이런 징벌적 배상제도를 우리나라에 바로 도입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연혁적으로 징벌적 배상제도의 전통적인 형태인 배수적 배상개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고대부터 존재해왔던 것으로, 이미 징벌적 배상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로 그 기능을 충분히 검증받고 있다. 특히, 징벌적 배상제도가 가지는 처벌과 예방 및 억제의 기능, 사회적 배상기능,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지하는 사회개혁적인 역할 및 통제기능 등은 환경분쟁에서의 갈등양상이나 침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분쟁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도입가능성과 도입방안 등의 연구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그 의의와 연혁 등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추후의 연구에 밑바탕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Ⅰ. 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불법행위를 범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장래에 있어서 그 자나 다른 자가 그와 유사한 행위를 못하게 억제하기 위하여 전보적 손해배상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손해배상으로 가해자의 비행으로 입은 손실을 피해자에게 단지 전보할 뿐만 아니라 본보기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또한 고의의 비행자와 과실의 비행자를 구별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형벌성 법적 성질을 가진 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결과를 의식적으로 무시했다고 예측할 정도의 악의적인 행위나 전적인 부주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책임이 존재해야 하며, 가해자 측의 악의, 사기적 또는 사악한 동기 등의 위법적 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일반 손해배상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고의불법행위, 계약위반,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 등 광범위한 불법행위들에 적용할 수 있다.
오늘날의 환경과 관련한 문제점들은 근대법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법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