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에 따른 환경세제 조세지출의 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

탄소세 도입에 따른 환경세제 조세지출의 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

오 정 미**ㆍ김 영 순***



차 례




Ⅰ. 서 론
Ⅱ. 탄소세 도입과 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지출
Ⅲ. 우리나라 환경세제 조세지출 현황 및 분석
Ⅳ. 외국의 환경세제 조세지출 현황
Ⅴ. 탄소세 도입에 따른 환경세제 조세지출 방향
Ⅵ. 결 론



【국문초록】

탄소세의 도입은 세수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조세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목표를 위해 시행되는 환경세는 조세지출이라는 경제적 유인수단들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예를들어 친환경세제 강화를 기본으로 하되, 녹색기술ㆍ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저소득층의 세부담 감소 등을 위해 조세지출 지원을 확장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환경분야 조세지출 규모는 약 2%대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환경이 갖는 중요성에 대비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R&D, 환경, 에너지 분야처럼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있어 조세지원을 통해 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탄소세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여 환경분야 조세지출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부당한 세액공제 대상은 제외하고, 새롭게 계발되고 있는 항목들은 포함하는 내실 있는 제도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탄소세 도입에 따른 추가적 세수는 녹색성장재원으로 재투자하고, 법인세, 소득세 등 기존 세제개편,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의 분야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탄소세 도입으로 늘어난 세수를 환경분야 조세지출에 다시 투자한다면 세수중립원칙에 따라 세수를 운용할 수 있게 되고, 재정지출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까지 가져옴으로써 ‘효율성’과 ‘공평성’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탄소세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수의 원천을 제공한다. 정부는 탄소세를 도입하여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하되 녹색산업기술과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가 논의가 잠잠해진 상황이다. 산업계 등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이처럼 탄소세는 현실적인 이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세율의 결정, 소득재분배, 국제경쟁력의 보완 문제, 정책의 정치적 수용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탄소세 도입은 시대적 흐름이다. 중국도 탄소세 도입방안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권이고,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하기로 하면서 탄소세 도입을 도외시 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세제의 도입은 세수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조세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잘 쓸 것인지에 대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며 가용한 정책수단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용한 정책수단으로는 성과목표 기준 설정방식과 같은 전통적인 명령 및 통제형 규제방식과 자발적 감축방식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및 재정지원 방식 등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정 목표를 위해 시행되는 탄소세는 늘어난 세수를 사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다양한 지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데, 특히 ‘조세지출’이라는 경제적 유인수단을 이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들어 조세지출을 통해 녹색기술개발과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여 고용증대는 물론이고, 저소득층의 세부담 감소 등 조세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