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의 한계, 그리고 사법심사-환경행정작용을 중심으로-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그리고 사법심사
-환경행정작용을 중심으로-*

이 준 석**



차 례




Ⅰ. 문제의식
Ⅱ.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Ⅲ. 비용편익분석의 실제
Ⅳ. 비용편익분석의 방법론적 쟁점
Ⅴ. 비용편익분석과 사법심사
Ⅵ. 결론



【국문초록】

환경행정분야에는 해당 행정작용(특히 재량행위)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핵심적 근거로 비용편익분석결과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이 실제 어떻게 수행되는지,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을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이라는 방법론이 어떠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환경행정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 후 이러한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용편익분석과 관련한 사법심사의 여러 쟁점들을 검토한다. 특히 행정부가 행한 비용편익분석 결과물에 대해 어디까지 사법부의 통제가 미치는 것이 적절한지, 새만금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Ⅰ. 문제의식

환경행정분야에는 해당 행정작용(특히 재량행위)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핵심적 근거로 비용편익분석결과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중요 환경규제들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규제를 제안한 행정기관이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규제영향분석서의 핵심은 비용편익분석에 의해 해당 환경규제가 정당화되는지 여부이다.
이처럼 비용편익분석이 환경행정작용의 적법성, 특히 재량의 일탈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됨에도, 비용편익분석을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이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 검토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비용편익분석이 이하에서 살펴보듯이 여러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방법론이라고 한다면, 행정부가 제출한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대해 사법부가 어느 정도까지 사법심사에 나서는 것이 타당한지, 이에 대한 선행 연구 역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의 공백을 채우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이 실제 어떻게 수행되는지,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을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비용편익분석이라는 방법론이 어떠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 쟁점들에 대해 환경행정에 관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 후 이러한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용편익분석과 관련한 사법심사의 여러 쟁점들을 검토한다. 특히 행정부가 행한 비용편익분석 결과물에 대해 어디까지 사법부의 통제가 미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새만금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