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상 오염자부담원칙의 우리나라 환경법에의 수용

국제환경법상 오염자부담원칙의 우리나라 환경법에의 수용*

박 병 도**



차 례




Ⅰ. 서 론
Ⅱ. 오염자부담원칙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Ⅲ. 오염자부담원칙의 국내적 적용
Ⅳ. 오염자부담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 환경법의 주요 내용
Ⅴ. 결 론



【국문초록】

국제사회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한 원칙으로 환경 관리규범 체계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오염자부담원칙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 원칙은 환경오염 비용과 그 결과 비용을 오염을 야기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환경오염유발 행위자가 오염을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원래 법원칙이라기보다는 환경오염 및 그 방지의 비용을 분담하고 자원 배분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정책상의 원칙으로 등장하였다. 오염자부담원칙은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오염의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본적으로 해당 환경오염의 원인제공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최근에는 더 나아가 환경의 복원, 피해자의 구제, 오염회피 비용까지도 오염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오늘날 오염자부담원칙은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부담의 주체를 확인하고 부담의무를 부과한다는 의미의 비용부담에 관한 원칙으로 그 개념이 한정되지 않고,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실질적인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오염자부담원칙이 등장하여 발전한 것은 OECD와 EU를 통해서이다. 이 원칙의 개념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1972년 이후 이 원칙에 관한 논의가 국제적 차원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오염자부담원칙의 현대적 이념은 스톡홀름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된 1972년에 OECD에 의해 확립되었다. 이 원칙이 처음으로 공식화된 것은 1972년과 1974년의 OECD의 관련문서이고, 여기서 밝힌 오염자부담원칙에 대한 정의가 이후에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국제환경법상 환경 관리규범의 근간을 구성하는 오염자부담원칙의 개념, 법적 성질과 이 원칙이 우리나라 환경법에 어떠한 내용으로 반영 또는 수용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이 논문은 먼저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 중에 하나인 오염자부담원칙의 개념, 구체적 내용 및 그 법적 성질에 대하여 고찰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적 지식을 바탕으로 국제환경법상의 오염자부담원칙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것인지를 국제법의 기본이론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환경법상의 오염자부담원칙이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 내지 수용되어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국제환경법의 실효적 이행이란 관점에서 국제법의 국내적 수용과 관련한 국제법적 이론과 오염자부담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국내 환경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