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과 환경법

기업경영과 환경법*

이 은 기**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규제
Ⅲ. 현행 환경관련법상의 기업규제
Ⅳ. 현행 환경법적 규제의 평가
Ⅴ. 마치며



【국문초록】

인류생존에 필요한 물품생산을 위한 산업활동, 식량생산을 위한 화학비료나 농기계의 사용, 각종 교통수단의 운행 등은 그동안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존해 왔다. 그동안 과도한 온실가스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에 의한 지구환경위기는 지구상 모든 인간에게 인간생활의 모든 문제를 환경문제와 연관시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산업활동에 있어서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는 현행 산업 및 환경관련법규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가 규정하는 사업자의 환경적 책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가 규정하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6조의 사업자의 녹색경영 책무 등과 같은 것이다.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환경법상의 환경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국제거래에서 자국 물품에 대한 보호는 물론 환경적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도 각종 국제환경규약 또는 양자간 FTA에서의 환경규제기준의 준수를 요구한다. EU역내 국가에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EU집행위원회가 계속 발표하는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생산해야 하는 것이다.
어떠한 산업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규제나 각종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환경규제는 당해기업의 생산활동에 관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판매에 대한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고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실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문제를 도외시하고 이기적 이윤추구만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녹색경영은 기업의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 환경정의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환경경영, 녹색경영은 곧바로 기업의 이윤추구와도 배치되지 않고 부합된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기업경영과 무역에 있어서 환경법적 규제는 이제 피해 갈 수 없는 하나의 조건이다. 이제 환경경영은 기업 윤리경영의 한 내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논문에서 살펴 본 현행 산업 및 환경관련법의 사업자에 대한 각종 환경규제와 지원제도에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다. 다만, 규제위주인 현행법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보급·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다 지원·유도적인 법제도 늘려 병행하는 입법적 전환이 필요하다.


Ⅰ. 들어가며

기후변화로 느끼는 환경위기는 모든 인간에게 어떻게든 지구환경을 위해 인간생활의 모든 문제를 환경문제와 연관시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커다란 용기(容器)로 볼 수 있는 지구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그 내부 문제에 있어 상호의존적이다. 기후문제만 보더라도 육지와 바다 그리고 대기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인류 생존에 필요한 물품생산을 위한 산업활동, 식량생산을 위한 화학비료나 농기계의 사용, 각종 교통수단의 운행 등은 화석연료 없이는 불가능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