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관리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관리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김 은 주**



차 례




Ⅰ. 서 설
Ⅱ. 녹색성장의 개념과 리스크관리의 필요성
Ⅲ. 리스크와 비용편익분석
Ⅳ.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관리
Ⅴ. 결론 : 우리나라에 있어 녹색성장기본법과 리스크규제의 방향성



【국문초록】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리스크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 규제의 필요성도 인식되고 있지만 리스크의 규제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역기능의 우려에 의해 현행법 상 규제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종래 리스크규제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과학적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리스크에 대한 규제가 불합리한 일반대중의 염려와 이해관계인의 주관적 인식에 근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규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리스크규제의 비용과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비교분석하는 비용편익적 분석기준이 제시되어왔으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리스크를 단지 경제적 지표에 의해 분석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 논문은 리스크규제의 기준으로 녹색성장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녹색성장은 첫째,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및 형평성이라는 3가지 요소들의 조화를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는 바, 리스크규제가 요구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을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고 둘째, 급속한 발전단계에 있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정립된 개념으로 성장단계에서의 환경오염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 리스크에 대한 예방적 규제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빈곤극복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바, 정책적 특성을 통해 입증책임과 규제기준 및 절차의 면에서 다양성을 고려할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