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관련 소송사례와 시사점-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관련 소송사례와 시사점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현 준 원*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관련 법제
Ⅲ. 독일에서의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한 소송
Ⅳ. 독일 소송사례의 비교법적 검토
Ⅴ. 기타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Ⅵ. 결론



【국문초록】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그만큼 많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 먼저 같은 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 배출권거래제 시행 초기에 제기된 대표적인 소송사례들은 주로 동 제도가 그 규제대상의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에 관한 소송이었으나, 배출권거래제도 자체의 위헌여부를 묻는 소송에서 법원이 위헌성을 인정한 바는 없으며, 다만 배출권거래제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이 인용된 사례가 소수 있을 뿐이다. 결국 독일 법원은 배출권거래제를 헌법에 부합하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논거로 제시된 논리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엔 독일과는 달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라는 해당분야의 기본법이 존재하고 이 법에 따라 목표관리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 배출권거래제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이 법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