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法의 進化過程 속에 나타난 公法과 私法간의 葛藤構造

環境法의 進化過程 속에 나타난
公法과 私法간의 葛藤構造

이 유 봉*



차 례




Ⅰ. 시작하며
Ⅱ. 환경사법과 환경공법의 진화의 역사
Ⅲ. 환경사법과 환경공법의 갈등구조
Ⅳ. 커먼로를 기초로 발전된 법체계의 경우
Ⅴ. 공·사법의 구별에서 발전된 법체계의 경우
Ⅵ. 우리나라에서의 법현실에 대한 검토
Ⅶ. 맺으며



【국문초록】

이 글은 공법과 사법의 이념적인 바탕의 차이를 중심에 두고 환경법에 있어서의 공법과 사법의 긴장과 갈등구조에 대하여 분석한 글이다. 이 글은, 먼저, 환경법의 진화과정을 역사적 사실의 재료로 삼고, 환경사법과 환경공법의 발전 단계와, 그 속에서의 환경사법과 환경공법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라는 그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은, 시대 맥락의 변화 속에서 환경사법과 환경공법간의 관계가 갈등을 빚게 되는 현상에 주의하면서 그러한 갈등적 요소가 무엇에서 비롯되는지 배경적·구조적 원인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특히 그러한 갈등이 환경사법시대를 지나서 환경공법시대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주목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환경사법과 환경공법간의 관계변화와 갈등의 양상이 각국이 채택한 법체계에 따라서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고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의 구체적 분석을 위하여 두 가지의 다른 법체계, 즉 커먼로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법체계와 공·사법의 이분론에 기초하여 발전되어 온 각각의 법체계에서의 법발전단계에 따른 환경법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