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비행장 소음소송과 관련한 2010 대법원 판결에 대한 小考

군용 비행장 소음소송과 관련한
2010 대법원 판결에 대한 小考

윤 수 진*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군용비행장 소음소송과 대법원 판결
Ⅲ. 현행 소음피해에 대한 국가대응의 문제점
Ⅳ. 향후 소음소송에 대한 국가의 대응방안 논의
Ⅴ. 결론



【국문초록】

최근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군용비행장과 관련한 소음소송과 관련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내용에 있어 기존 사격장 또는 민간공항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지만 판결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군용 비행장 관련 소음피해의 배상관련에는 소음피해는 반복되므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소송을 반복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과연 그러한 방법이 합당한 것인지의 문제와, 군비행장 소음과 관련하여 국방부 입법안을 비롯하여 가칭 군소음특별법이 여러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입법안이 소음피해 배상과는 큰 연관성이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송의 무한반복을 통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소음피해 배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입법 및 기구를 마련하고, 기존에도 논의 되었던 위험에의 접근이론은 향후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전입자에 대하여는 강화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