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심부 지열에너지 개발의 제반법적ㆍ제도적 문제점

국내 심부 지열에너지 개발의 제반 법적ㆍ제도적 문제점

최 인 호*



차 례




Ⅰ. 문제의 제기
Ⅱ. 심부 지열에너지 자원의 특성 및 국내외 개발현황
Ⅲ. 심부 지열에너지 개발사업의 특성 분석
Ⅳ. 국내 에너지 관련 지원정책의 문제점 분석
Ⅴ. 심부 지열에너지 개발 및 이용 규제 관련 법제 분석
Ⅵ. 심부 지열에너지 개발 및 이용 관련 국내법제의 개선방향
Ⅶ. 맺는 말



【국문초록】

기후변화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책인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심부 지열에너지는 풍력, 태양열 등에 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EGS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무한한 부존가능성, 높은 청정도, 연중 24시간 전력 및 난방에너지의 공급가능성 등 고유의 장점으로 인해 최근 관련 민간업계 주도로 개발프로젝트가 계획되거나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심부 지열에너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과 그 개발 및 이용을 둘러싼 인ㆍ허가 제도가 정비되지 못한 까닭에 개발과정은 큰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이 논문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틀 속에서 재생에너지정책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분석ㆍ비판하고, 지열에너지 개발 및 이용 관련 법제의 여러 문제점과 과제를 검토한 후,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온천법󰡕의 개정을 포함한, 󰡔광업법󰡕을 중심으로 한 인ㆍ허가 제도의 재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Ⅰ. 문제의 제기

현재 국내외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global climate change)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fossil fuels)의 의존도를 낮추어야 하므로, 청정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의 개발을 촉진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전력생산과 냉난방 등 에너지의 사용에 있어서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지표면 오존, 산성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위시한 만성적인 환경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에너지의 자립화에 기여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는 기술개발과 에너지원의 탐사에 성공할 경우 화석연료의 경우와 달리 무한(無限)의 자원보고로써 환경친화적이라는 장점을 갖는 동시에, 그 산업의 특성상 고용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이 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예방과 경제안정에도 기여하는 복수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992년 리우환경선언상의 “지속가능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