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소음규제 법제

영국의 소음규제 법제

이 은 기*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소음의 악영향과 특징
Ⅲ. 소음에 대한 법적 규제
Ⅳ. 소음규제절차
Ⅴ. 소음규제 주요법규 및 침해태양 등
Ⅵ. 마치며



【국문초록】

소음은 우리 일상생활의 결과이면서도 청력손상, 수면장애, 불쾌감 등으로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소이다. 소음에 대한 반응은 매우 주관적이며 다른 환경오염형태와는 달리 독이 되지는 않으며 피해가 축적되지는 않는다. 영국은 1800년대부터 소음에 관한 많은 판례가 축적되었고 불문법국가임에도 적지 않은 실정법을 통해 적절한 행정적ㆍ사법적 규제를 해 왔는바, 소음규제 및 소음피해구제에 있어서는 매우 선진적이다.
영국의 소음규제법규로는 환경보전법(EPA), 피해구제법(COPA), 소음법(NA), 소음ㆍ법정불법방해법(NSNA), 건물규정, 실행지침 등 수많은 법령이 있다. 생활소음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면 지방행정기관이나 지역의회가 신속하게 소음배제통지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범죄가 됨은 물론 사적 불법방해를 넘어 공적 불법방해까지도 성립할 수 있다. 경범법원(magistrates’ court)에의 불복절차, 지역법원(district court) 등 각 심급법원에의 사법절차를 통하여 사전적ㆍ사후적 구제를 하고 있다. 영국소음규제법제의 법정불법방해(Statutory Noise Nuisance), 소음배제통지(Noise Abatement Notice)제도, 건축공사장소음에 대한 사전 동의제(Prior Consent), 건물규정(Building Regulations) 등에서의 집단주택의 이웃 및 층간 소음규제 등 세밀하게 다양한 형식의 규제를 하고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Injunction)에 의한 피해의 최소화를 꾀하고 있다. 위와 같은 행정적 규제와 함께 보통법의 법정불법방해법제에 의한 영국의 소음피해배상방식은 아직도 행정적 구제보다는 사후적 민사구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소음규제법제에도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