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있어 법적 측면과 법경제적 측면에서의 분석- 배출권할당을 중심으로 -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있어 법적 측면과 법경제적 측면에서의 분석
- 배출권할당을 중심으로 -*

김 민 철**ㆍ이 동 건***ㆍ김 지 영****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대한 소론
Ⅲ. 배출권거래제의 법적 문제 검토
Ⅳ. 배출권거래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분석
Ⅴ. 마치며



【국문초록】

지구온난화문제와 기후변화 대응문제는 이제 전지구적 관심사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2010년 1월 13일 법률 제9331호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하였다. 그리고 조만간 이 법에 근거해 우리나라에도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있어서 많은 법적·법경제적 문제가 산재해 있다.
이에 본고는 조만간 우리나라에 도입될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환경법적 측면과 법경제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행함으로서 차후 제도의 도입에 이론적 일조를 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먼저 본고에서는 환경법적 측면에서 배출권에 대한 분석과 배출권 할당의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절차적 구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배출권거래에 대한 법경제적 분석을 행함으로서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의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배출권 할당방식에 대하여도 법경제적으로 분석을 행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특히 우리가 주목한 점은 배출권할당에 있어 보다 환경정의의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법이론적으로도 그리고 법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여기서 분석되었다. 따라서 비록 현실적인 고려 속에서 그랜드파더링을 통한 배출권 할당이 고려되겠지만, 환경정의의 측면에서 경매에 의한 할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