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CCS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이 순 자**

차 례
Ⅰ. 머리말
Ⅱ. CCS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법의 모색
Ⅲ. CCS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의 나아갈 방향
Ⅵ. 맺는말

【국문초록】
지구온난화는 다양하게 새로운 종류의 위험을 만들어 낸다. 그 중 지구온난화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이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
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은 단일기술로서 14%이상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규모의 CCS 기술이 정착하지 못했다. 그 이유에 대해 유럽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비용적 측면과 공공의 인식 부족, 대중의 반대, 다양한 회원국에서의 CO2 저장을 허용하는 법적 틀의 부재, 포집된 CO2를 운송할 국경간 운송 인프라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에 CCS의 도약적인 발전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CCS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제는 대중 수용성이 중요하고 CCS 도입여부는 대중의 수용에 달려 있는 것이다.

* 이 논문은 2018년 3월 23일 경희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33회 한국환경법학회 정기학술대회“기후보호를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CCS)의 법적 과제”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음을 밝힙니다.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