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보호법의 최근 동향—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중국 환경보호법의 최근 동향—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韩 承 勋*

차 례

Ⅰ. 서론
Ⅱ. 중국 환경보호법의 발전 및 그 국제화의 역사
Ⅲ. 중국 생태문명 건설의 의미와 배경
Ⅳ. 중국 환경보호법 특징 및 문제점 개선방안
Ⅴ. 중국 환경보호법이 주는 시사점

【국문초록】
중국은 1978년에 수정된 헌법에서 “국가는 환경과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 및 관리한다”라고 규정하여 최초로 환경보호를 헌법에 도입하였
으며, 이를 바탕으로 1979년 환경보호법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1989년에는 환경
보호법을 정식으로 입법하였다. 또한 중국은 국내 입법을 비롯하여 국제회의 참석
과 국제협정 체결을 통해 국제사회와 환경보호를 위해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다.
2014년 4월 개정된 신환경보호법은 “생태문명 건설”을 입법 이념으로 하여 기존
의 환경보호법을 대폭 수정하여 제정하였으며 중국 환경보호법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신환경보호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문명 건설을 입법 이념으로 하면서 환경보호 우선원칙, 예방위주원칙,
종합관리원칙, 대중참여원칙, 피해책임 및 배상원칙등 5대 기본원칙을 규정하였다.
둘째, 환경보호 주체가 기업과 생산 경영자에서 정부기관, 대중, 기타사회 단체까
지 포함 시켜서 환경보호의 주체들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
셋째, 환경관리 기관이 환경 위법행위 적발시 봉인ㆍ압류할 수 있고, 공무원 인사
고과에 환경보호 분야를 포함 시켰으며, 전국적으로 환경조사 측정소를 설치하면서
환경관리와 감독의 방식이 전환하게 되었다.

* 中国武汉大学环境法研究所 박사과정.